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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2-03-15 14:48:48, 조회 : 204, 추천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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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3월 11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KAU20, KCU20)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대상업체는 636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 5,440만 톤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 '18년 : 6억150만톤 → '19년 : 5억8,790만톤(?2.3%) → '20년 : 5억 5,440만톤(?5.7%)
**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1개 업체(5.4천톤)는 과징금 부과대상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11.9%)이 감소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1.2%)이 감소했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4.4%)이 줄었다.

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되어 배출량이 40만톤(△21.7%)이 감소했다.

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3천억원(거래량 4,400만톤)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66만톤)비해 21배 증가(거래량은 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할당배출권(KAU20, 2019.9.24.~2021.8.9.)'의 평균가격은 1만 8,510원으로,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 24일에 3만 1,000원으로 시작하여 최고가격인 4만 2,500원(2020년 4월)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9,750원(2021년 6월)까지 하락했다.

이후,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여 '2020년 할당배출권(KAU20)'의 거래가격은 2만 2,500원으로 상승하며 종료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60개(전체업체의 40.9%)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제도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는 ①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②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 ③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①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63.9%), ②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30.6%), ③저탄소 연료전환(25.7%), ④재생에너지 활용(16.7%), ⑤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①배출권 구입(68.0%)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②내부감축 활동 추진(39.9%), ③할당배출권 이용(22.4%) 등의 순이었다.

※ 해당 설문답변에 대해서는 중복선택이 가능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로서, 제도의 운영관리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3월 1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에 대한 국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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