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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배출권 거래 세부규정 발표
관리자  2009-06-27 11:54:49, 조회 : 2,876, 추천 : 397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 세부규정 발표



호주 정부가 6월 19일(금)에 기업체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법안(CPRS)에서 규정토록 한 탄소배출권 거래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본블랙, 메탄올, 실리콘, 벌크판유리, 신문용지 등 고탄소집약산업의 경우 해당 기업 희망수준의 94.5%까지 무상 배출권을 제공하고 중간의 탄소 집약산업의 경우 배출권 할당량의 66%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CPRS법안이 다음주 개최될 상원 회의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법안 통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 상원은 202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20%까지 향상시키는 신재생에너지법안 투표를 8월 이후로 연기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에서 정부 보조금 및 태양에너지 크레딧 발행을 주요 요소로 들 수 있지만 이 사항은 CPRS가 승인되어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법안의 단독 투표가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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