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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기술추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관리자  2010-07-29 20:07:19, 조회 : 2,761, 추천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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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기술추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조 창 현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실)

산업기술연구원

녹색산업의 산업적·시장적·기술적 특성과 기술-시장 포트폴리오 및 기술
개발경쟁의 동태성을 고려한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녹색산업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녹색산업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대체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규제와 인센티브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술의 프런티어성과 이종복합화에 따른 기술궤적의 가변성이 높고, 녹색기술의 전통산업 핵심기술화 및 수명주기 단축화 경향이 있으며, 녹색기술 간 비연계성과 단속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기술추격의 관점에서 가장 단순한 선택 옵션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기술전략의 형태는“기존경로 추종형”과“신경로 개척형”및“절충형”이다. 이들 전략 간의 선택은 기술-시장 포트폴리오와 기술추격 결정요인 포트폴리오의 양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 시 녹색산업의 기술적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과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보면, 기술개발비용과 선발자의 예상이득이 크고, 기술력과 시장성이 좋으며,
산업의 글로벌 성숙도 및 글로벌 경쟁도가 낮고, 기술의 복잡성이 적으면서기술의 선진성이 높으며, 기술 사업화의 장애가 적은 분야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원우선순위의 설정은 민간부담 감소, 경쟁우위 가능성, 지원효과의 상대적 크기, 지속적 기술과 과도기적 기술간의 선택, 대세가 될 기술의 예측과 선택 등 기술과 시장의 전략적 측면과 지원의 효과라는 정책적 측면의 연계 속에서 고려된 것이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녹색기술의 특성 및 시장진입시기의 선택과 연계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 보면, 핵심부품 또는 원천기술로 빠른 시간 내에 범용화되기 어렵고, 기술 선진성의 정도가 높아 기술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최초진입자 이득이 큰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의 기술추격전략과 기술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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