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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박석하  2010-10-15 15:25:37, 조회 : 2,723, 추천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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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0.04.12

주요국 녹색무역장벽 강화, 시장우위 활용 계기로
국내 화학/자동차산업 수출에 영향 우려
- 무역협회,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별 차별화 정책 강조 -


기후변화 방지 및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녹색보호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12일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기술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녹색무역장벽 확산을 시장공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무역장벽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관세ㆍ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에서 상원입법절차 중에 있는 탄소관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각국이 WTO에 제출한 TBT(무역기술규제)통보문 중 녹색관련무역조치는 2009년 총 269건으로 2004년 대비 2.7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EU의 녹색관련 TBT통보문 비율이 2009년 42.4%에 이르러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녹색무역조치로 인한 WTO 제소 사례가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녹색무역조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녹색무역조치 확산은 오히려 국내 고효율 전자제품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화학산업은 올해 화학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발생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화학물질 본등록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중국에 신규화학물질 포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역시 올해 10월 15일부터 등록해야 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앞선 친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화학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우 전세계적인 녹색성장추구로 관련 녹색규제 가능성은 높으나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0~1.1%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친환경상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학, 철강 등 생산비가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비교체 자금지원 등 산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양자협의,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해 무역마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들도 녹색무역조치를 많이 도입하면서 대외무역에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산업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수단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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