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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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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4:33:11, 조회 : 2,775, 추천 : 359 |
범 정부 차원의 첫 그린카 발전 로드맵 발표
- 2015년까지 120만대 생산으로 그린카 기술 4대강국 달성
- 2012년부터 전기차 민간 구매 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정부는 12.6(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안현호 지경부차관, 문정호 환경부차관, 김희국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ㅇ 그린카 중 전기차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09.10월)’을 마련하고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린카 전반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3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500여명을 구성하여 ‘그린카 전략포럼’*을 구성하여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다.
* 기술개발, 인력양성, 보급 및 실증, 법제도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
ㅇ 특히, 금일 발표된 대책은 그린카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 전략포럼을 통해 논의되어 온 결과물이다.
□ 이번 육성계획은 그린카를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기적절한 시점에 수립이 되었다.
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금년을 계기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고효율 그린카로 급속하게 전환 중에 있으며,
* 시장전망 : (그 린 카) 1,071(‘10년) → 3,132만대(‘20년),(가솔린차) 5,966(’10년) → 6,065만대(‘20년)
-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각 국은 공격적으로 그린카 산업육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 및 구매 보조금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특히, 중국은 지난 10월 ‘자동차 발전 정책’ 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에 약 17조원을 투자한다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15년까지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민간보조금 미산정)으로 향후, 5년간 4.8조원을 투입하여
*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대우, 6개부품사 투자계획(‘11～’15년) : 3.1조원
ㅇ ‘15년 그린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약 120만대의 생산과 90만대 수출을 통해 신규 일자리 1.3만명, 국내외시장이 36.2조원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15년 기준 국내 ’자동차 시장의 그린카 점유율‘은 21%, ’온실가스 감축‘은 1.2백만톤, ’에너지수입절감 효과‘는 0.5백만toe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 그 동안의 그린카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주요 추진성과
ㅇ 우리나라는 그린카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노력으로 현재 완성차 조립능력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히, 금년 9월에 개발한 전기차는 일본의 ‘i-MiEV‘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차량이지만 짧은 개발기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또한, 수소연료전지차의 개발 능력은 선진국 동등의 수준입니다.
ㅇ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보조금, 민간에 세제지원을 통하여 ‘10.9월기준 17,17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 보조금(천만원) : 대당 2.8(‘04～’06년), 1.4(‘07～’08년), 세제 : 약 0.31(‘09년～)
ㅇ 국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06～’08년)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완료하였다.
② 과제 도출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미흡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터리 및 모터 등은 추가 효율향상이 필요
ㅇ 또한, 그린카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및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충전인프라도 필요하다.
ㅇ 그리고 그린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자원확보 등 산업기반에 대한 지원확충도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카에 대한 생산계획을 제시하여 완성차社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8대 핵심부품을 지정하여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①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모터, 공조, 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중형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191.2억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전략적인 R&D 수행을 위해 R&D 전략기획단*(단장 : 황창규)에서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 R&D 혁신을 위하여 금년에 도입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
②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차의 동력전달장치와 연료전지차의 스택, 클린디젤차의 커먼레일 핵심부품과 후처리시스템 등은 100% 국산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클린디젤차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클린디젤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15년까지 총 1,871억원을 투입해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국산화 및 조기양산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③ 그린카 전문 중소부품업체와 중소완성차社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녹색산업 융자지원 분야에 그린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산업 융자 등 5대 분야에 설비구축을 지원 중
ㅇ 이 대책이 실행이 된다면, 중소 그린카 업체들은 ‘부품 양산설비투자에 녹색산업’ 융자 지원을 받아 조기에 생산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시설자금 거치기간 3년, 5년 분활상환)
□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업계의 ‘양산시설 구축 → 대량생산 → 저렴한 차량가격 → 시장 경쟁력강화’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
① 공공보급 지원은 ‘11～’12년에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고
ㅇ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12년부터는 전기차 민간 구매 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검토를 약속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EV는 ‘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부담금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 검토
ㅇ PHEV는 HEV에 준하여 지원하고, FCEV는 개발동향 및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여 지원
② 그린카 소비수요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보급 체계 구축 및 그린카 지원시설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③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 보급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며, 운행 빈도가 높고 수송량이 많은 화물차 개조 기술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④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충전시스템을 개발하며, 배터리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14년까지 주행 중 방전 등 돌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동식 긴급충전 시스템’ 등의 다양한 충전기술이 개발될 예정으로,
- 시민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물인 전기차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① 제도정비의 일환으로그린카의 대도시 공영 주차장 요금 및 혼잡 통행료의 감면을 검토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장려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기차 전용 전기 요금제를 신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② 그린카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의무판매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전압장치 및 수소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15년부터는 국내에 수소연료전지차가 양산되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수소충전소설치？자원관리 등을 통해 시장창출의 사전 준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③ ‘정비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그린카 전문개발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④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과 국제 표준화 회의 활동을 강화하며, 그린카 및 부품 인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⑤ 그린카의 본격적인 생산에 대비하여 핵심소재인 리튬 및 희토류 등의 희유소재 관리와 국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그린카 이용 캠페인도 전개를 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대책은 관련법률*에 따라 12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본계획으로 확정하여 향후 5년 간 관련 부처의 업무수행 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에관한법률제3조 :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ㅇ 이번에 발표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는 산학연관 그린카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금년 12.20(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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