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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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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09:23:27, 조회 : 1,322, 추천 : 259 |
□ 한국은 7.30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7.30 기준 9개국(홍콩, 싱가포르, 미국,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보츠와나, 한국) 기탁
ㅇ '04. 8.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 ‘13.12월(제9차 각료회의) 협상 타결, ’14.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이후, 정부는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 무역원활화 협정문 국문번역 → 협정문 국문본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5.18∼6.6) → 법제처 심사(7월) → 국무회의 의결(7월) → 대통령 재가(7월)
□ 의정서는 WTO 회원국 2/3(108개국)가 수락하는 날에 발효된다.
ㅇ 발효시에는 WT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기대된다.
* 국제상의(ICC)․피터슨연구소(PIIE)(2013): 동 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5) :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 ⇨ 저소득 국가 14.5%, 중하소득 국가 15.5%, 중상소득 국가 1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1.1%
ㅇ 우리나라의 수락서 조기 제출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이바지 할 전망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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