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 및 화학제품이 해외에서의 수입규제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최근 ‘201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모두 157건이며(조사 중인 건 포함),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이 111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신규 제소 11건 중 철강이 5건, 화학이 4건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철강이 61건으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학제품이 50건으로 규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섬유(12건), 전기전자(8건) 순으로 규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할 때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46건에서 50건으로 증가해 가장 증가폭이 컸다. 반면, 철강 및 금속은 62건에서 61건으로 1건이 줄어 큰 변화가 없었고, 섬유는 17건에서 12건으로, 전기전자도 9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이 모두 104건으로 전체에서 66.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세이프가드(48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5건)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가별로는 인도가 우리 상품에 대해 28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해 가장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5건), 터키(15건), 호주(12건), 브라질(11건), 중국(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장수영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에다 수출국간 가격경쟁이 심한 철강과 화학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다”며, “당분간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