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 LOGISTICS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배송 물류활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물류활동으로 인한 배출가스의 저감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_ 기재부
관리자  2018-01-10 15:55:23, 조회 : 598, 추천 : 219
- Download #1 : (별책)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2018년_2020년)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pdf (429.9 KB), Download : 36

□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ㅇ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ㅇ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 할당계획 수립 방향 >
□ 이번 할당계획은 ①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
하면서도 ②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ㅇ 1단계로 금년 말까지 ‘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ㅇ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18~’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 아울러 ‘17.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 ‘17.4.5.「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참조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이월 시 불이익 부과

< 1단계 배출권 할당 >

□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ㅇ 이는 ‘14~’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18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며,
ㅇ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 (‘19~’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 2단계 배출권 할당 >
□ 2단계는 금년 말~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ㆍ보완 사항 등

ㅇ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집약도ㆍ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하여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18~’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

**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