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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유성열  2014-02-18 10:33:09, 조회 : 886, 추천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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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탄소포인트 제도 :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더욱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가입자격은 가정과 상업시설이 모두 해당되나 가입자 대부분이 가정이므로 편의상 ‘가구’로 통칭

○ 먼저,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값이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이 일정비율 줄어들게 된다.

○ 이를 통해, 기준값 대비 5% 이상 감소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게 계속 포인트가 지급되어 추가 감축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 제도초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만큼 기준값을 삭감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제도 참여의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기준값 고정과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식으로 개정되었음(’11.6.13)
      * 5∼10%를 줄인 가구는 3%를, 10% 이상을 줄인 가구는 6% 기준값 조정

○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하여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 표준사용량 추정식 :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하여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

○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소나무 약 1억 600만 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억kwh(약 2,000억 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소나무 1그루 = 6.6kgCO2 ('13.11 국립산림과학원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
    * 전기 1kwh= 424gCO2, 전기 1kwh = 124.75원 ('13년 한국전력 주택용 판매단가)

○ 또한, 이번 제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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